1. 관련법규
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고,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시,군,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

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	적용대상	구분	적용대상
지하역사	모든 지하역사	영화상영관	모든 실내 상영관 한정
지하도상가	연면적 2천㎡ 이상	학원	연면적 1천㎡ 이상
철도역사의 대합실	연면적 2천㎡ 이상	전시시설	연면적 2천㎡ 이상 (옥내시설 한정)
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	연면적 2천㎡ 이상	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	연면적 300㎡ 이상
항만시설 중 대합실	연면적 5천㎡ 이상	목욕장업의 영업시설	연면적 1천㎡ 이상 영업시설
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	연면적 1천5백㎡ 이상	장례식장	연면적 1천㎡ 이상 (지하 위치 한정)
도서관	연면적 3천㎡ 이상	대규모 점포	모든 대규모 점포
박물관 및 미술관	연면적 3천㎡ 이상

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	적용대상
의료기관	연면적 2천㎡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
산후조리원	연면적 500㎡ 이상
노인요양시설	연면적 1천㎡ 이상
어린이집	연면적 430㎡ 이상
실내 어린이놀이시설	연면적 430㎡ 이상

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	적용대상
실내주차장	연면적 2천㎡ 이상(기계식 주차장은 제외)
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조에 따른 업무시설	연면적 3천㎡ 이상
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	연면적 2천㎡ 이상
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	객석 수 1천석 이상
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	관람석 수 1천석 이상
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주기 및 측정항목

구분	측정항목
유지기준(1회/1년)	미세먼지(PM-10), 미세먼지(PM-2.5)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
권고기준 (1회/2년)	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곰팡이

시료채취지점 수 선정

다중이용시설 연면적(㎡)	최소 시료채취지점 수
10,000 이하	2
10,000 초과 ~ 20,000 이하	3
20,000 이상	4
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치

- 개별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

오염물질항목	미세먼지 (PM-10) (㎍/㎥)	미세먼지 (PM-2.5) (㎍/㎥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하이드 (㎍/㎥)	총부유 세균 (CFU/㎥)	일산화탄소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, 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100 이하	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-	10 이하
의료기관,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어린이놀이시설	75 이하	35 이하	1,000 이하	80 이하	800 이하	10 이하
실내주차장	200 이하	-	1,000 이하	100 이하	-	25 이하
실내 체육시설, 실내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	200 이하	-	-	-	-	-

- 개별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
오염물질항목	이산화 질소 (ppm)	라돈 (Bq/㎥)	총휘발성 유기화합물 (㎍/㎥)	곰팡이 (CFU/㎥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, 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0.1 이하	148 이하	1,000 이하	-
의료기관,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어린이놀이시설	0.05 이하	148 이하	400 이하	500 이하
실내주차장	0.03 이하	148 이하	1,000 이하	-

3.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

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

구분	적용대상	규모
아파트	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	100세대 이상
연립주택	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
기숙사	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% 이상인 것을 말함

측정항목 및 권고기준

	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1	폼알데하이드	210 ㎍/㎥ 이하
2	벤젠	30 ㎍/㎥ 이하
3	톨루엔	1,000 ㎍/㎥ 이하
4	에틸벤젠	360 ㎍/㎥ 이하
5	자일렌	700 ㎍/㎥ 이하
6	스티렌	300 ㎍/㎥ 이하
7	라돈	148 Bq/㎥ 이하

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	적용대상
도시철도	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
철도	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시외버스	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

측정항목 및 권고기준

오염물질 항목	기준
	혼잡시간대	비혼잡시간대
초미세먼지(PM-2.5)	50 ㎍/㎥
이산화탄소	2,500ppm	2,000ppm